2.4 이후 민간 재건축과 공공 재건축 비교

공공 재건축과 민간 재건축 관련 비교

2.4 부동산 대책 이후 민간 재건축과 공공 재건축의 변경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의 변경된 사안들에 대하여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는 전에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여 전반적으로 다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부분만 다뤄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재건축과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용적률 변경된 사항 

 

사실 민간의 경우 거의 변경된 사안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2. 2종 전용주거지역 : 100% ~ 150%
3. 1종 일반주거지역 : 100% ~ 250%
4. 2종 일반주거지역 : 150% ~ 250%
5. 3종 일반주거지역 : 200% ~ 300%
6. 준주거지역 : 200% ~ 500%

더불어 종상향은 1단계가 쉽고 2단계 종상향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2종일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변경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변경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공공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변경되는 것들입니다. 

 

역세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종, 3종, 준주거 모두 최대 700%까지 가능하며,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2종으로 3종으로 그리고 3종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며, 일조량과 채광 기준들 역시 완화해주며, 아파트를 건출할 때의 기본 조경과 같은 것들 역시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공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아파트 고급화 전략은 절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규제 비교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공 재건축 규제

민간 재건축과 공공 재건축을 간단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공공 재건축의 경우 모든 재건축 규제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이 진행하게 될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LH측에서 마음대로 진행해버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 민간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매우 잘 수렴하며, 갈등을 해결하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규제에서 걸려버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공공이 진행하게 되면 2년 실거주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같이 공공이 진행하게 된다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파일은 pdf로 변환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재건축과 민간 재건축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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