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소음보상금,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위 사진자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 시행 관련 표지자료입니다.

수원시,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전국 최초 시행

수원시가 2025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1.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배경

그동안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문자 발송 방식은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민원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해 매년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우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5년 7월 이의 시넟ㅇ자 결정 통지서 전자고시 발송 혹은 26년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 전자소지 전면 확대와 관련된 사진자료입니다.

2. 발송 방식과 이용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수원 K-13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평동, 서둔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발송 방식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고지서 발송 → 본인인증 후 열람 가능
신청 여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발송, 열람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

3. 향후 확대 계획

2026년부터는 군소음보상금 안내문과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상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4. 부동산 관점에서의 의미

군소음보상금은 매년 5월 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일 기준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한층 빨라져 거주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 논의와 맞물려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참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