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국토부 2021.12.20]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국토부 2021.12.20]

임대차법이 생기고 많은 분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21일 배포한다고 합니다. 좋아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분쟁사례집보단 임대차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이 전,월세 분들을 위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은 결과라고 하니 소유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일은 위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 들어가서 정책정보로 가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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