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7월 11일 목요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중심적인 내용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주도 3080을 밀고나가자"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고 직접 사업제안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3080 공공주도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진행이 안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특히나 위 자료의 하단에 보이시는 문구가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데안 통합 공모를 개시(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 문구를 보시면 상당히 정부에서 3080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위 사진 자료를 보시면 3080+ 공공주도 민간사업 제안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나, 해당 시에서 재생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사업 제안서를 받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민간 사업 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져 있습니다.

- 대상사업 : 

1. 도심복합사업 2.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직접시행) 3. 주거재생혁신지구 4. 소규모재개발, 재건축(공공팜여형 한정)

 

- 대상지역 : 

경기, 인천 및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신청주체 :

민간(주민, 민간기업 등)

* 사업구역 경계,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 제출필요

 

또한 사업제안서 기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23일부터 시작하여, 8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접수를 받으면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게획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공공주도 3080 재개발, ㅐ건축 사업의 경우 전에 자세히 설명드렷던 적이 있는 글이 있으니 그 글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02.04 - [분류 전체보기] - 2021.2.4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정리

2021.2.4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정리

또한 위 자료 일부부분인 현재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환>"이라는 부분 역시 참고해보시면 대부분이 서울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모전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다른 부분들도 한 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자료 저작권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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