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점검회의 의제로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초한 것은 맞다."라고 하였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주택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듯한 정책을 발표하고 무려 한 해에 5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5번 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이 대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게 하는 것도 대책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인 즉 다른말로 번역하자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세금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매물 유도를 위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중과하면 다주택자의 선책지가 좁아지는데, 이중 양도세를 낮추면 보유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경우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양도세 정책으로 보자면, 6월 1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율은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상관없이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60%가 적용되며, 3주택 이상과 2주택자들은 72%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라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안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15일 부동산점검 회의에서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하거나, 혹은 일부 조건을 양도세 면제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역세권의 매물일 경우 2에서 3년 동안에는 매물 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2에서 3년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